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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8회)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보험,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23. 11. 26.
녹색기후기금(GCF), 구매력평가환율, 금융안정,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7회) 1. 녹색기후기금(GCF)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UN산하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의 경우 기금 규모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 보호 등에도 지원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 2023. 11. 24.
스무딩오퍼레이션, 교환사채, 고통지수,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6회) 1. 스무딩오퍼레이션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 한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라 한다. 즉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의 초과공급(원화의 초과수요)을 흡수하여 원화의 절상속도를 줄일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대가로 미 달러화를 매각하여 미 달러화의 초과수요(원화의 초과공급)를 흡수하여 원화의 절하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2023. 11. 23.
국제회계기준, 금리스왑, 규제 샌드박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55회) 1.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자본시장 개방 등 전 세계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특히 2002년 발생한 앤 론,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칙으로는 ①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③ 공정가치 평가 ④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들 수 .. 2023. 11. 22.
통상임금,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통화지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4회)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2023. 11. 21.
유럽중앙은행(ECB), LIBOR, IMF 쿼타,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3회) 1.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 2023. 11. 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신용연계증권(CLN),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2회)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대만·홍콩·멕시코·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 2023. 11. 19.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 명목금리/실질금리,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1회) 1.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2.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동공급.. 2023. 11. 17.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국내공급물가지수, 유동성,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0회) 1.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 2023. 11. 16.
골디락스 경제, 제로금리정책, 저축률/총 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9회) 1. 골디락스 경제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 과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험률을 경험하.. 2023. 11. 15.
금융안정위원회, BIS 자기 자본비율, G2(Group of Two),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8회) 1. 금융안정위원회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 2023. 11. 14.
기준환율, 스왑, 환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7회) 1.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 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2023. 11. 13.
상무초밥[대전 둔산 직영점], 싱싱한 회와 초밥이 맛있는 대전 둔산동 초밥 맛집 초밥이 먹고 싶을 때는 대전에서 일식전문점으로 유명한 상무초밥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주문하여 자주 먹을 때도 있지만 음식은 금방 나온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상무초밥집은 공간 디자인이 특이하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조명,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셰프들의 조용한 매너, 이러한 미적인 요소가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깔끔함과 편안함이 으뜸이다. 메뉴 선택은 데스크에 앉아서 키오스크로 상무초밥세트를 주문하여 전문 셰프가 직접 만든 싱싱한 초밥과 메밀소바, 미소 장국으로 즐겁게 식사를 한 후, 참치와 장어초밥, 광어 지느러미 초밥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메밀소바와 미소장국은 심심하니 맛있었고, 밥 알갱이가 톡톡 튀는 초밥과 회가 싱싱하고 깔끔하여 즐거운.. 2023. 11. 12.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경제심리지수, 명목국내총생산/실질국내총생산,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6회) 1.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비용 상승에 의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 자본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므로 최종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의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유발되므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쇼크(석유가격이 급등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비가 크게 상승했음)로 인해 유발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었다.. 2023. 11. 11.
지급준비제도, 통화승수, 금융채,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5회) 1.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 수단으로 그 위.. 2023. 11. 10.
중앙은행, 관리통화제도, 명목소득/실질소득,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4회) 1.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 2023. 11. 9.
공매도, 선물거래, 선물환거래,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3회) 1. 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려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 2023. 11. 8.
고정금리부채권(SB), 변동금리부채권(FRN),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2회) 1.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리, 해외에서는 LIBOR 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3. 11. 6.
공인중개사 관련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2024.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및 법률 용어/민법 및 민사특별법(1회) 기출문제(제28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시험 - 1차) 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식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3. 11. 5.
외채/대외채권, 환율조작국, 외화자금시장,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1회) 1. 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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