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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통상임금,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통화지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54회)

by luxury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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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위험기준 자기 자본비율(RBC 비율)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 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의 자기 자본비율은 자기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모를 총자산 대신 위험가중자산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BIS가 자기 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과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BIS는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운행들에 대해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기준 자기 자본비율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동시에 해약했을 때 자기 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한국은행>

  3. 통화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가 곧 통화지표이다.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M1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금, 시장성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예금을 더한 것이다. 통화지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가 유동성지표인데 Lf는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L은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기준지표(target)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과 실물변수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기준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 등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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