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제28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 시험 - 1차)
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식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①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 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③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2. 법률 용어 <민법총칙>
법률행위(法律行爲)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행위(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목적(내용)·의사표시인 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 즉 내용이 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되고,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가 없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결합의 상태에 대응하여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의 3종으로 구별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주된 행위와 종 된 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의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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