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북미자유무역협정,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24회)

<뉴욕 월스트리트>

  1.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7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의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금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2.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란 국경을 넘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시장 또는 모든 거래 메커니즘을 말하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런던, 뉴욕, 도쿄 등 국제금융의 중심지나 그 지역에서 운용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옵션거래소 등을 말하며 둘째, 추상적 개념으로 국제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모든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외환시장(foregin exchange market), 단기 금융시장(money market), 중장기 금융시장(capital market), 주식시장(equity market) 및 파생금융시장(financial market) 등을 포괄한다.

<출처 - 한국은행>

  3.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등 외환거래가 정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 금융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