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환대출 인프라, '24. 1월부터 실시
금융위원회는 9월 26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24. 1월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앱 또는 주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3. 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 점수가 상승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예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①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하고, ② 금융회사 간 금융소지바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3.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와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 비교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경쟁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 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검증해야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2~7일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 ·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5.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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