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2013년 10월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참여희망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6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신흥시장국 및 후발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중국이 AIIB(Asian Infras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IBRD나 ADB의 회원국은 AII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 회원국이 되면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AIIB로부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말 현재 회원국은 61개국(아시아 지역 40개국, 비아시아 지역 21개국)으로 예비회원국 23개국(아시아 지역 8개국, 비아시아 지역 15개국)까지 포함하면 총 8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7.4억 달러(2017년 말 기준 출자비중 3.94%, 출자순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출자하였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2017년 6월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86억 달러이다.
2. 인구고령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국제연합(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노동 시장 변화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노년 인구 부양비 상승과 연금, 의료 복지비용 등의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 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 친화 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3.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 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언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