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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채권시장, 수쿠크(sukuk),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60회)

by luxury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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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코 일리노이 미시간 호수>

  1.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預)'를 말한다. 곧 채무를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2.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제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제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수단이 된다. 발행시장의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채권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단순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거래소의 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 내에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출처 - 한국은행>

  3. 수쿠크(sukuk)  

  수쿠크(sukuk)란 샤리아(Sharia)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이자수익 대신 배당금 혹은 리스료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채권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의 고유가로 자금을 축적한 이슬람 산유국들의 금융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쿠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에 비해 보다 안전한 금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샤리아 율법은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쿠크는 특정 자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수익(실물자산에 대한 전매차익, 임대료 등)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다르다. 수쿠크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모두 가능하며 수쿠크 발행은 주로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6년 말 현재 글로벌 수쿠크 시장의 발행 잔액은 약 748억 달러 수준으로 말레이시아가 발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쿠크 발행이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유는 ① 무슬림들의 수요 증가 ② 비 이슬람권 투자자들의 이슬람 금융상품 인지도 상승 ③ 이슬람권 국가들의 이슬람 자본시장 육성 정책 시행 ④ 수쿠크 구조의 표준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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