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전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기침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 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장기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 정체, 자본 투자 감소 등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침체는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험회피성향의 증가 등 수요 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 순환과 관련이 있다. 장기침체란 용어 자체가 수요요인(경기순환)과 공급요인(성장잠재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3. 잠재 GDP성장률
잠재 GDP 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 GDP는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상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 GDP는 성장률도 의미기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 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 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GDP성장률이 잠재 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 GDP를 하회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잠재 GDP성장률은 경제의 적정성장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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