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 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 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 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다.
2. 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 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제63조)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동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채권시장의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등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3. 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 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 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 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형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년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 ~ 2009년 중 100조 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20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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