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체한도제, 유동성딜레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수출입물량지수,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63회)
1. 순이체 한도제
순이체 한도제(net dabit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 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 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 결제되고 있는 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 간 결제보다 고객 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 간 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이체 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이체 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유동성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Triffin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불렀다(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3. 외국환업무취급/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 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 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4. 수출입물량지수
무역지수중 수출입물량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산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은 수출입금액이 단가 요인과 물량요인의 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입물량지수는 원유 등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금액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 등 가격요인을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