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관리통화제도, 명목소득/실질소득,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44회)
1.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19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2.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3. 명목소득/실질소득
명목소득(Nominal income)은 대상 경제주체의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통화금액으로 측정된 소득을 말하며, 실질소득(Real income)은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여 명목소득을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A 씨의 연간 소득을 당시 통화가치로 측정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명목소득은 3,0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7년 측정된 A 씨의 명목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2년 동안 A 씨의 명목소득은 500만 원 증가한 셈이다. 이 경우 A 씨의 경제형편이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실질소득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2015~2017년 중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이 15%라면 같은 기간 중 통화가치는 15%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A 씨의 2017년 명목소득 3,500만 원은 실질소득 기준으로 3,043만 원(3,500/ (1+0.15)이 된다. 따라서 2015~2017년 중 통화가치 변동을 감안할 경우 A 씨의 실질소득은 43만 원 증가한 것이 된다. 통화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므로 수시로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목(nominal)과 실질(real)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명목 GDP·실질 GDP, 임금에 대한 명목임금·실질임금, 이자율에 대한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 등은 명목지표와 실질지표를 구분하는 한 예라 하겠다.